법령 교통세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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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통세법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04.14 선고 2010두4452 판결
  저유소에서 등유부분을 경유와 함께 저장하여 혼합한 것은 새로운 경유의 제조행위에 해당함[국패]
   국세_교통
   교통세법

2010년

2. 대전고등법원 2010.01.21 선고 2009누1646 판결
  혼합등유수량의 제조의제[국패]
   국세_교통
   교육세법 교통세법 특별소비세법

2009년

3. 대전지방법원 2009.06.17 선고 2008구합3137 판결
  등유로 반출되었으나 첨가등의 가공을 통해 경유로 판매시 제조의제규정 적용여부[국승]
   국세_기타
   교육세법 교통세법 세법 특별소비세법 헌법

2008년

4. 인천지방법원 2008.09.11 선고 2007구합6315 판결
  수사기관 진술에 근거한 유사휘발유 제조자에 대한 추계과세가 적법한지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교육세법 교통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